(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 대립으로 정부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닌 국가의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프랑스 리스크가 구조적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높은 정부부채에 재정 개혁 추진이 절실하지만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정 절감안이 좌초되면 2030년에는 부채비율이 122%까지 치솟아 영구적인 조달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날 예정된 예산안 신임투표가 부결돼 총리 교체나 조기 총선으로 정책 공백이 길어질 경우,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는 100bp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의 '파급경로 보호장치(TPI)'가 있어 2011년과 같은 전면적인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TPI는 특정 국가의 국채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ECB가 개입해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영주 연구원은 "표결을 통과하든 총리를 교체하든, 신뢰 가능한 예산안 통과 시점과 재정 경로의 가시성이 확보될 때까지 프랑스 국채 스프레드는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ECB의 위기 억제 능력과 별개로, 향후 몇 달간 프랑스의 정치 안정화와 재정 개혁의 실질적 이행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지난달 25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신임투표를 9월 8일 실시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며 시작됐다. 이는 야당의 불신임 공세를 선제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였지만, 좌·우파 야당이 즉각 총리 축출에 합의하며 정부 붕괴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안은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29년까지 2.8%로 낮추기 위해 총 438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을 담은 고강도 긴축안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 의석이 과반(289석)에 크게 못 미치는 210석에 불과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스스로 신임을 물은 이번 투표가 부결되면 내각 총사퇴와 정부 붕괴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새 총리 지명, 과도내각 운영,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등의 선택지를 갖게 되지만, 어느 쪽이든 극심한 정책 공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점화되자 온라인카지노 순위 벳위즈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신임투표 선언 직후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중 고점을 경신했고 30년물 금리는 2011년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며칠 사이 약 80bp까지 벌어졌다.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어 프랑스 CAC40 지수는 이틀간 3% 넘게 하락했고, 은행주는 6%대 급락세를 보였다.

ks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