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 조승래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월 5일 당이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이 통째로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정청래 대표가 사무총장인 저와 윤리감찰단에 특별 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 확정 발표되지 않은 검토안이 통째로 유출되는 것은 몇 가지 지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우선 국민들에게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에게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정대 간에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우려도 매우 크다"며 "당내에서는 활발한 공론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전 윤리감찰단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기 위한 당내 제도개선 방안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일 한 언론은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기존 방안 대신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법관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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