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9년 넘게 준비해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9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무산되고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해 착공을 위해 이미 실시설계업체가 선정돼 관련 업체들의 타격도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1일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입지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이익형량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로써 2022년 6월 고시된 기본계획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백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번 판결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해당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이 포함된 이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020년 사전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2년 기본계획 고시 등 9년간 진행된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절차를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국토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측이 예고한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될 경우 당분간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전날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새만금 신공항을 착공할 수 없도록 조만간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전북권 유일의 민간공항을 확보하는 동시에 군산공항의 군공항 중심의 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의 투자 유치 및 국제물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새만금 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이용 수요 과다 산정 논란, 서천갯벌과 연결된 수라갯벌의 생태계 파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과 조류 충돌 가능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정밀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대체 부지 검토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는 최소 2~3년 이상의 추가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설계와 보상 등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을 진행해오던 지자체와 항공시설공단 등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시행자들은 발이 묶였다.

지난해 5월 말 HJ중공업 건설 부문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실시설계를 수주했으며 같은 해 9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올해 10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해 고시한 뒤 11월에는 건설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지, 아니면 보완계획을 마련해 다시 추진할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 정치적·행정적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책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의 정책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을 위해 올해 942억원, 내년 1천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소송 등으로 올해 예산 집행률은 제로다.

일각에서는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이는만큼 배정된 예산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장 투입이 가능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계심의에서 낙찰된 회사도 있고, 착공 바로 전 단계로 알고 있는데 정부도 상황이 난감하게 됐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도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비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계획부터 다시 검토하고 진행이 늦춰진다면 과감히 배당한 예산은 바로 공사로 투입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배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경기부양 효과를 높일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원 결정 이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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