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배당성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지배주주에게 실질적인 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배당 확대와 세수 확보 모두에 효과적이라는 민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한 가운데,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정부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소득 분리과세안을 비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의원안의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는 최근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소득 분리과세 방안별 시뮬레이션 비교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당기순이익 91.4%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성향이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안은 세수 약 700억 원이 줄고 이 의원안의 경우 약 1천4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안은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액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8.5%(지방세 포함)로 낮추는 방식이다.

다만 얼라인은 정부안의 경우 지배주주가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성향을 높일 유인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실효세율(42.85%)과의 격차가 4.35%포인트(p)에 불과하고,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7.5%)보다 높아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보다 지분 매각을 하는 것이 세제상 이익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 기업이 정부안의 분리과세 요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어 추가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 확대보다는 지배주주의 감세 혜택으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안은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성향 기준을 35%로 늘리고, 대신 기업의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소득을 최고세율 27.5%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얼라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율 인센티브 폭이 큰 만큼 지배주주의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 확대 유인이 강해지고 세수 감소분도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성향이 지금보다 0.6%p만 올라도 외국인 및 기타주주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원천세, 법인세 등을 포함해 총세수는 약 1천500억 원 늘어난다고 분석됐다.

얼라인은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성향이 35%로 오를 경우 세수는 2조9천400억 원, 글로벌 주요국 평균 수준인 50.4%까지 오르면 6조3천8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또한 정부안은 분리과세 시행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는만큼 기업들이 시행 시점 이전에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등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정책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안은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시행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됐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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