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영업이 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과당경쟁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자 앞으로 보험사는 GA에 대해서도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

15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바카라커뮤니티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3자 리스크란 바카라커뮤니티와 업무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바카라커뮤니티의 GA 판매 의존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GA의 내부통제 부실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면서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은 바카라커뮤니티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판매위탁 리스크 외 제3자 리스크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자산 5조원 미만 바카라커뮤니티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상품 판매라는 핵심 업무를 GA에 위탁하다 보니 바카라커뮤니티는 판매위탁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제3자 리스크인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바카라커뮤니티가 GA에 판매를 위탁할 경우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GA 평가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카라커뮤니티는 GA와의 판매위탁 계약체결부터 운영, 해지 등 전 과정의 리스크를 식별해야 하고, 이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바카라커뮤니티가 판매위탁리스크를 위험 성향 내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업무를 중단하거나 특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바카라커뮤니티가 판매위탁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완전 판매 계량지표, 금융당국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의 정량 지표와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적정성, 설계사 위촉 관리·통제의 적정성 등 정성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것은 바카라커뮤니티가 GA를 통해 영업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위탁 리스크를 적용할 경우 판매위탁 계약 과정에서 제재 이력이 있는 GA나 설계사 이동이 잦은 GA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 GA와 계약하는 유인이 생긴다.

또한 바카라커뮤니티가 GA의 판매과정을 관리·감독하면서 단기 판매실적에 치중한 영업 방식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3자에 대해 업무를 위탁할 때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해서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바카라커뮤니티가 적용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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