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 판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었다. 대법에서 유죄가 나올 건 100% 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무죄 만들고 상고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이 대통령의) 4개 재판도 삼중 ABS(자동차의 안전장치 일종)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항소를 못하게 하고 2심 유죄 나면 상고를 못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관을 증원해서 거기서 무죄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중 ABS 장착하고 뒤에 에어백도 장착하려 한다. 대법관을 증원해 대법원장을 내쫓고 방탄유리까지 장착하는 셈"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말 발상 자체가 신박하다"며 이 대통령 발언에 박수를 쳤다.

그는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인데, 저는 대표가 돼서 욕은 못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해서 (검찰이) 항소했는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꿨다.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판사 3명은 무죄, 또 다른 3명은 유죄로 봤는데 그럼 유죄일 수도, 무죄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법인카드 관련 범죄 등 모든 것이 다 업무상 배임죄"라며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을 보면 이 자체가 국민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소원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군불을 때는 게 아니라 이미 군불 때고 지금 김까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유죄가 난다면 재판소원으로 가서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공범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언젠가 재판이 재개됐을 때 그 재판도 무죄를 만들 수 있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형식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의회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선 야당의 방어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인정하고 있다"며 "마음대로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야당이 갖고 있는 마지막 무기마저 없애겠다는 건 의회도 통째로 들어먹고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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