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감서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온라인카지노 추천" 지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전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온라인카지노 추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온라인카지노 추천은 자제하되, 부득이 온라인카지노 추천이 필요한 자산을 온라인카지노 추천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온라인카지노 추천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온라인카지노 추천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원 이상 온라인카지노 추천하겠다고 발표한 후 캠코가 충실히 이행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는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42%, 58%, 51% 등 헐값에 온라인카지노 추천됐다"며 "국가적인 손실이 큰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 온라인카지노 추천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 누구냐"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설계한 인사가 캠코 사장으로 와서 대대적으로 국유지를 싸게 팔았다"고 했다.

현재 캠코 사장은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온라인카지노 추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정부는 701조원 수준의 토지·건물을 국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청사와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행정재산 660조원을 제외한 온라인카지노 추천 등 처분 가능한 일반재산은 41조원 정도였다.

당시 정부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금 분납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는 등의 온라인카지노 추천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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