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일 자신이 추진해 온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미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일 열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승리한다면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패한다면 우리는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온 다른 나라들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식시장은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지금만큼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존중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큰 부분은 관세로 인해 만들어진 경제적 안보, 그리고 그 관세를 바탕으로 우리가 협상해 온 유리한 거래들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 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을 둔 관세 부과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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