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정부가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자기자본 대비 20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유지하되, 토토커뮤니티별 영업구조의 차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환토토커뮤니티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은 SC제일토토커뮤니티과 한국씨티토토커뮤니티이다.

두 토토커뮤니티은 모두 외국계 토토커뮤니티이지만, 법적으로는 국내에 설립된 국내법인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나 HSBC처럼 외국 본점의 지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계토토커뮤니티 국내지점(외은지점)'과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

문제는 이들 외국계토토커뮤니티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 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두 토토커뮤니티 모두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비중이 높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국내토토커뮤니티과 동일한 선물환포지션 비율규제(75%)를 적용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외국계 토토커뮤니티 국내법인의 영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부는 외국계 토토커뮤니티 국내법인에 대해서는 국내토토커뮤니티과 동일한 75% 규제가 아닌 200%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차감한 순포지션이 토토커뮤니티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외환파생거래를 통한 과도한 외화포지션 확대를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외환시장 여건을 감안해 선물환 포지션 비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당시 국내토토커뮤니티은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계토토커뮤니티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확대되면서, 해당 토토커뮤니티들은 외화를 보다 유연하게 조달·운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 경로를 넓히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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