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최근 달러-원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외환건전성 제도를 손질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것이라며 내년 6월 말까지 스트레스테스트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스트레스테스트 시작일을 기준으로 외화자금 잉여기간이 기준 이하이거나, 외화자금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 외화자금 부족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유예해 금융기관들이 달러화를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중 달러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셈법이다.

정부는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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