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석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개헌 구상을 '장기집권에 대한 포석'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19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헌법 128조 2항이 있어 중임을 하건 연임을 하건 개헌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의 시기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누구를 막론하고 임기 후반기에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임기 단축은 국정 파탄을 기록한 대통령이나 한참 열세에 직면한 후보들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주장해오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연임, 중임이 뭐 거창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며 "이 의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집권이 가까운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임제든 연임제든 개헌하는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고 장기집권을 못하게 돼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연임제는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장기 집권하면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집권 연장, 유신헌법에 의한 영구집권 등 우리의 어두운 헌정사가 생각난다"라며 "12·3 윤석열 쿠데타도 전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본다. 오히려 그쪽(국민의힘)에서 장기 집권에 대한 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권력 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현대형 기본권 신설, 약자에 대한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 등 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몇 개 조항을 해가지고 적당히 권력을 분산한다는 이런 개헌은 의미가 없다"라며 "개인적으로 국무총리 제도보다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본다. 또 국회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일 4년 중임제, 임기 3년으로의 단축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을 발표했고,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이 담긴 개헌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발표한 '4년 연임제' 구상에 대해 장기 집권과 독재에 대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발언하는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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