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 등 강행 처리 움직임엔 "심각한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이 제시했던 공약 중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공약했던 사안과 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 중 공통된 부분을 먼저 함께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여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걸 밀어붙인다는 건 대통령이 말한 국민통합과는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알림에서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를 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지도부 총사퇴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듣고 있다"며 "당과 국민을 위한 판단인지 지혜를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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