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현지시간)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다른 정당의 통제를 받으며 지속된 정치적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또한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될 경우, 정치적 변동성 또한 완화될 것으로 피치는 예상했다.

특히 한국의 재정 상태는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 중립적인 요소로 평가됐으나 중기적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경우 등급 하향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피치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4년 기준으로 약 47%로 추정되어 'AA' 등급군의 중간 수준과 유사하다"며 "피치는 'AA-'(안정적) 국가신용등급이,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단기적으로는 완만한 재정 확장도 감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새로운 한국 정부가 재정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약 3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1.1%에 이른다.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1.0%로 전망됐다.

피치는 "추경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예상에 못 미쳤고,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이 전망의 상하 위험은 대체로 균형 잡혀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신정부가 중기적으로도 재정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는 9월경 발표될 첫 예산안을 주목했다.

한편 피치는 새 정부의 초기 우선 과제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꼽았다.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개선되면서 미국과의 협상 환경도 보다 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라 협상은 관세 외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균형 있는 외교 기조를 지향해왔다"며 "만일 미국이 한중 간 교역 연결 고리를 약화하려고 할 경우 무역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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