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행의 이같은 지명 행위가 월권이자 헌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를 대신 행사하는 것일 뿐, 대통령 몫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헌법 농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한 전 대행의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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