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결국 검찰 고발됐다.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척결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총수급에 내려진 첫 강력 제재다.

혐의는 '사기적 부정거래'다. 과거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오너의 혐의와 비교해보면, 방 의장의 수법은 좀 더 교묘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혐의자들이 기존 주주를 기망하고, 기획 사모펀드를 통해 차익을 가져갔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다.

방 의장은 2020년 당시 기존 주주에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후, 회사 상장을 추진했다. IPO 계획이 없다는 소식에 기존 주주들은 방 의장이 소개한 사모펀드에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넘겨받은 곳은 하이브의 임원이 관여한 사모펀드의 SPC다. 특히 이 사모펀드는 방 의장과 옵션 계약을 맺었다. 상장이 불발될 시 방 의장이 사모펀드의 보유 지분을 되사주고, 증시 데뷔에 성공할 경우 SPC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 차익을 방 의장에 넘기기로 하는 형태다.

회사는 이러한 주주 간 계약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꾸준히 해명해왔다. 오히려 "투자자와의 풋옵션 계약이 회사에 대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최대 주주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법률 자문 의뢰를 맡은 로펌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장점 벳위즈당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단지 '오너의 책임 경영'으로 포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기존 주주를 기만해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것 자체가 '사기'라고 본 셈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는 온라인카지노 장점 벳위즈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대한 금지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주요 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타인의 오해를 활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증선위는 방 의장이 기존 주주를 기망하면서 맺은 '언아웃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선위가 대기업 그룹 총수에 내린 검찰 고발 조치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선위는 고(故) 구자원 LIG 회장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봤다. LIG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유사하다.

다만 자금 조달을 통해 총수 개인이 차익을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에 대한 판단만 명확하면 된다. 임원으로 구성한 사모펀드를 기획해, 기존의 주주를 연결한 뒤 지분을 매도하도록 유도한 방 의장의 사례보다는 훨씬 '간단'하다.

또 다른 두 사례 역시 시세 조종이라는 보다 고전적인 사례다. 2013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당시 서 회장은 고가 매수와 허수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동원한 혐의(자본시장법 제176조)로 고발됐다.

서 회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차익을 얻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아닌 점을 인정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 기소와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

악질적인 루머와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수천억원대의 자기 차익을 실현한 방 의장의 사례와는 다른 지점이다.

또한 동부그룹의 김준기 전 회장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총수 중 한명이다. 김 전 회장은 4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매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동부건설의 기업 회생 절차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보고 의무'를 어긴 김 전 회장 사례와 달리 방 의장의 '주주 간 계약'은 당국 및 관계 기관에 보고될 필요가 없었다. 고도화된 투자 계약을 따라가지 못한 일종의 규제공백, 회색지대로 볼 수 있다. 방 의장은 IPO 당시, 상장 심사의 첫 관문인 한국거래소는 물론 온라인카지노 장점 벳위즈감독원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건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기업 실사 점검표에 주주 간 계약서상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최근에도 주주 간 계약서의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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