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달 합동 대응단 출범 발표에 이어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체계 고도화, 제재 강화 등 조치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한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위원회는 자본시장과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주가 조작 및 허위 공시를 엄단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거래소는 법적 문제로 불공정 거래를 초기 적발하는 데 있어 계좌 기반의 감시 체계를 유지해왔다. 다만 불공정 거래 수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각 인물의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개인 기반의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 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 기반으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분석 대상이 약 39% 줄어 시장 감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인 연계 여부, 시세 관여 정도, 자전 거래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가중사유 등을 개선한다. 현행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0.5 배부터 2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0.5 배부터 1.5 배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이 더 커진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 배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공시 위반 기본 과징금도 법정 최고액의 40~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하한선으로 법정 최고액의 20%가 적용되어 왔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뿐 아니라 최대 주주인 임원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하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도 엄단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에서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투자상품 거래ㆍ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상장 기업의 허위 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 조정 사유로 추가한다.

과징금이 최대 약 30% 가중 가능하고,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이 최대 약 66% 가중될 수 있다.

한편, 거래소의 심리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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