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한 뒤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지난 회의 때 지시한 근로감독관 증원과 산업안전 불시점검 대책 관련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로 채용해 올해 안에 300명의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방안 역시 보고됐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충남 오산·아산·당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침수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고 전하고, "이 대통령은 사망사고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부연했다.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 헌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다"라며 "이를 공휴일로 기념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 수석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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