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중심 수익모델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 정부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책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여차하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직·간접 제한 조치 등의 카드까지 꺼내 들 기세다. 시중은행들의 가계여신 확대 여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를 70%로 하향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사실상 금지됐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온라인카지노도 1억원 한도로 제한됐다. 신용온라인카지노 역시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 등 가계온라인카지노은 총량관리 체계로 편입됐다.

발언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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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성 대출 억제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은행권 입장에선 수익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전환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는 90%를 넘나든다. '이자 중심의 수익구조'라는 비판이 이제는 현실적인 경고로 바뀌는 중이다. 이자이익에만 의존하는 은행에 가계대출 억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작용한다. 은행이 가계에서 온라인카지노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 대통령은 전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자산가격 상승에만 기여하는 비생산적 자금 흐름이 아니라, 실물경제를 살리는 온라인카지노 투자로 자금이 흘러야 한다는 뜻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1일 "자본시장 등 금융에 넘치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틔우겠다"며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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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은행의 온라인카지노금융 확대는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생존 전략이자 시대적 요구다. 온라인카지노금융은 가계대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은 물론 산업 성장과 연계한 확장성이 크다. 특히 우량 온라인카지노을 대상으로 한 여신은 연체율이 낮고, 규제의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새내기 시중은행 iM뱅크(옛 DGB대구은행)는 이를 실천하는 대표주자다. 온라인카지노대출 비중이 60%를 웃도는 이 은행은 온라인카지노영업 전문인력(PRM)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온라인카지노여신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카지노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른 시중은행도 온라인카지노 지원에 방점을 두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대온라인카지노으로의 자금 쏠림도 경계해야 한다. 중소온라인카지노이 점점 금융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단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2025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대온라인카지노에 대한 대출 태도는 완화(+6)된 반면, 중소온라인카지노 대출은 여전히 보수적(-6)인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온라인카지노의 자금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연체율과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을 이유로 중소온라인카지노 대출 확대에 소극적이다.

이는 은행권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 강화로 은행권은 수익성 방어 차원에서 온라인카지노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그 대상은 대온라인카지노 위주다. 결국 중소온라인카지노 자금공급의 부담은 정책금융기관이 떠안고 있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기업금융 강화는 이제 은행권의 필수 전략이다. 대기업 여신 확대가 수익 구조를 안정시키는 첫걸음일 수 있으나 산업 성장의 진정한 동력은 중소·벤처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전방위로 기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이 단순한 자본 공급자를 넘어 혁신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다. 가계 중심의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에 동행하는 금융만이 다음 10년을 준비할 수 있다. (금융부장)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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