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지난 5월보다 많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12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수정)' 브리핑에서 "재정정책 때문에 민간소비가 좀 더 상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유효한지에 대해선, "이미 8월 중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경을 할 시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재정정책을 추가하면서 성장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KDI 브리핑 일문일답.

-- 성장률을 1%대로 만들기 위한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제언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수정 전망이라서 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다. 그런데 5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민간소비가 좀 더 상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됐다. 아마 재정정책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지난번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소폭 정도 하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하면서 미세 온라인카지노 추천 1을 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사실 금리정책보다 훨씬 경직적이다. 통화정책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여덟 번 하는 데 반해서 재정은 연간으로 예산안이 제출된다. 지금 이미 8월 중순이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추경을 할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 재정정책이 그렇게 유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재정정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좀 더 낫다.

--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전망이 달라진 것이 있나.

▲(김지연 경제전망 총괄) 일단은 관세협상으로 긍정적인 점은 통상 불확실성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지난번 5월 전망 때도 8월에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다음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이미 생각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축소된 것은 이미 5월 전망에 들어가 있었다. 관세협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라가고, 또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 같은 품목의 관세는 올라갔지만, 이것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가 된다. 나머지 50%는 자동차하고 ICT인데, ICT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포인트(p) 정도 관세율이 내려갔다. 이 두 부분이 서로 상쇄돼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을 계산해 봤을 때 5월 전망과 지금과 수준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정리해보면 관세 관련 통상 여건은 5월 전망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수출을 상향 조정한 것은 관세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반도체경기를 좀 더 상향 조정한 것 그리고 선제적 수출 효과가 생각보다 좀 컸던 것을 상향 조정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예상보다 세게 한다면 전망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

▲(정규철 실장) 지금 반도체 부분이 불명확한 점이 있다. 지금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지금 정확하게 알긴 어렵다.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가 높아진다면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은 전망의 위험 요인에도 함께 담았다.

-- 정부 전망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정규철 실장) 정부에서 어떻게 전망할지를 제가 알기는 사실 어렵다. 정부에서 연초에 말했듯이 1.8%를 전망했는데, 그동안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 트럼프가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 예상하기 어려워서 그 뒤로 아마 대부분의 기관이 성장률 상당히 많이 하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했다. 아마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 연초에 봤을 때보다는 지금, 특히 올해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정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를 제가 알기는 어렵다.

-- 내년 상품 수출이 0.2%다. 내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 1.6%는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

▲(김지연 총괄) 내년의 1.6%는 수출보다는 내수 쪽, 소비 그리고 건설투자 이쪽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큰 걸로 보면 된다. 상품수출은 내년에 0.2% 정도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관세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초반에는 기업들이 마진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다. 이 고율의 관세율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더 이상 기업들도 가격 전가를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수출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수출 전망을 상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한 데 선제적 수출 효과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 선제적 수출 효과가 예상보다 컸다는 점은 내년 수출에는 오히려 하향 요인일 수 있다. 나중에 할 수출을 미리 당겨서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의 상품수출 증가율을 소폭 하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했다.

--올해 건설투자 -8.1%는 역대 최악인 수치인가.

▲(정규철 실장) -8%라는 수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틀림없다.

-- 추경, 특히 민생지원금 효과에 대해선.

▲(정규철 실장) 추경의 효과를 이번에 정확하게 담지는 못했다. 추가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전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중에 일부분이 올라가긴 한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추경이 대략 0.1%p 정도 성장률 상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되는 그런 상황이다. 추경의 규모는 GDP 0.1%보다 훨씬 컸다. 그 말은 그 모든 것이 추가적으로 지출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정규철 실장) 건설은 사실 상당히 지금 안 좋고 이번에 아주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은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 이걸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 정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 건설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규철 실장) 수주 물량이 그동안 조금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수주가 실제 착공으로 많이 이어지지 못한 게 있고, 또 공사 기간도 많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같은 물량을 하는 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정해진 기간에는 공사를 덜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안 좋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예상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부동산 PF 시장이 정상화되어야지 새롭게 본격적으로 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서 신규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면서 건설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이번에 새로 봤다. 상반기에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었다. 또 최근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또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계속 관측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건설공사가 많이 차질이 발생하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건설투자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좀 낮은 것 같다.

▲(김지연 총괄) 내년에 연간으로 15만명 보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조금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5월에 전망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사실 한 6만명 정도 상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이 된 수치다. 상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의 이유는 첫 번째로 5월 전망 당시에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좀 과소평가했던 측면이 있었다. 지금 상반기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다시 추정해봤을 때 정부 일자리 사업이 그래도 올해 취업자 수를 10만명 이상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 소비 전망을 상향했기 때문에 그게 서비스업 고용에 플러스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 품목 관세가 낮아졌는데 제조업 고용이 제조업의 다른 부분들보다 자동차산업과 밀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에도 좀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봤다. 그런데 상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을 했지만 15만명이 과거 숫자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일 수가 있다. 인구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아무래도 예전에 인구가 많이 증가할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15~64세 인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예전 수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다.

-- 물가 흐름은 어떻게 되나.

▲(정규철 실장) 성장률은 그대로인데요. 소비자물가는 소비에 조금 더 민감하다. 소비를 상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하면서 물가 상방, 수요 측의 상방 압력이 생겼다. 그리고 근원물가도 올리고 소비자물가도 올렸는데 사실 소비자물가를 조금 더 올린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유가를 소폭 상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했는데요. 그런 공급 측 요인도 함께 온라인카지노 추천 1하면서 소비자물가 기준으로는 0.3%p 상향 온라인카지노 추천 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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