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구역 내 주택 구입 시 4개월 내 입주해야

자금출처도 조사…위반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주동일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서울과 인천에서 군사지역 등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도입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 규제를 둘러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국내에서 군사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사례는 2020년 경기도에서 1년반동안 시행된 것이 유일하다. 서울과 인천에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인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토허제 도입 배경으론 역차별 논란이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며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국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신고가에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오피스텔 추가 가능성도…주거복지 초점

다만 이번 규제에 거주용 오피스텔이 제외돼 마포구 등의 고가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래량이나 금액이 현재 미미한 수준이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제외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앞으로는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될 수 있다.

또 조사 결과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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