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일부 긍정적 평가할 부분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개정안과 본회의 표결을 앞둔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수십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고 불법 파업을 해도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이라고 직격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와 기업사냥꾼의 소송이 남발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쟁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소원 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전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180도 바뀌어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실용적 접근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미국이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속 시원한 설명도 없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 한 바 있다"며 "우리 농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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