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가 내수 침체라는 대외 불균형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지금은 내수·순환 질서를 재설계할 때"라고 제언했다.

김 정책실장은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강의자료를 여당 의원들 앞에서 설명했다.

그는 수출로 인한 대규모 흑자와 저축이 '불균형과 취약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재설계하는 구조개선형 재정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또 축적 중심 경제에서 소득이 소비로, 소비가 생산·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구조화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제안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내 불균형에 대한 대응으로는 '지역의 성장'을 제안했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은 우리나라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1극을 향한 강한 구심력을 깨려면 공공정책의 모든 힘이 오롯이 지방으로 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단연 1위라고 지적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균형 성장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경제성장률, 청년 취업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설명했다"며 "국내와 국외 상황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해외 상황들도 기존의 것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로 당정대가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나아가자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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