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감사원이 다음 달 1일부터 메이저카지노사이트감독원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부문 감사로, 감사원이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온 이복현 전 원장 시절 빈번했던 검사 중간발표의 적법성과 소비자보호 업무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메이저카지노사이트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내달 1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해 본 감사 준비에 착수한다. 본 감사는 10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감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감사가 아니라, 연초에 발표된 감사계획에 따라 특정 부문을 겨냥한 감사다. 예비감사는 본 감사에 앞서 자료 수집과 쟁점 파악을 위한 절차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최근 3년 치 검사 중간발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으며, 이복현 원장 재임 기간에 검사 결과 확정 전 중간발표가 잇따른 점을 문제 삼아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당시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중간발표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메이저카지노사이트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사 중간발표의 적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3월 IBK기업은행 검사에 대한 금감원의 중간발표다.

금감원은 검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실과 조직적 은폐 정황을 브리핑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업계에선 메이저카지노사이트사가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효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의 중간발표 관행은 2011년 현대캐피탈 해킹, 2019년 DLF 불완전판매 사태,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의혹, 올해 우리메이저카지노사이트 등 주요 메이저카지노사이트지주 및 은행검사, 기업은행 부당대출 등 5차례로 파악된다.

이중 양문석 편법 대출, 주요 메이저카지노사이트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 기업은행 부당대출 건 등은 이복현 원장 재임 시절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평가 등급인 적기시정조치 가능성 같은 민감 정보가 확정 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

우리은행의 경영평가 등급 하락, 무궁화신탁과 부실 저축은행 조치 계획, 롯데손해보험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권 안팎에선 메이저카지노사이트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 언급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고 메이저카지노사이트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훨씬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처럼 중간발표 관행과 민감정보 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정책도 전반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 책임론도 금감원 안팎에서 제기됐던 만큼, 이 부분도 감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히 하고,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감사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금감원 감사의 범위와 방식, 정책감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온 과도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며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감사 폐단을 막겠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중간발표 적법성과 소비자보호 정책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발언과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다시 짚어보겠다는 의미"라며 "확정되지 않은 민감 정보를 서둘러 공개하는 관행과 소비자 피해 사안에 대한 감독 책임이 동시에 들여다보이면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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