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내년에 최대 15조원 규모로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법정 자본금 상한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이와 매칭한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총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내년 발행 한도는 15조원으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제 발행 규모는 내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내년 발행 한도는 각각 10조원과 2조9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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