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국가채무비율 58%로 상승…GDP 대비 마틴게일배팅적자 4%대 유지

의무지출 비중 점차 확대…국채이자 부담 가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우면서 향후 5년간 나라살림 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틴게일배팅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매년 120조원 이상 쌓여 4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GDP 대비 관리마틴게일배팅수지 적자 비율도 줄곧 4%를 넘게 되면서 마틴게일배팅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마틴게일배팅준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마틴게일배팅운용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1천273조3천억원(본예산 기준)에서 오는 2029년 1천788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2029년까지 국가채무 증가 폭은 515조6천억원으로,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120조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이 내년 8.1%로 정점을 찍은 뒤 2027년 5.0%, 2028년 5.0%, 2029년 4.0%로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5년간 7~9%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지출 증가 폭을 크게 줄였음에도 빠른 속도의 마틴게일배팅건전성 악화를 피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당장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1.6%로 오른 뒤 2029년에는 58.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웃돌면서 GDP 대비 관리마틴게일배팅수지 적자 비율도 내년 4.0%,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로 4%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마틴게일배팅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마틴게일배팅준칙은 더 이상 지키기 어렵게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마틴게일배팅준칙 준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4대 공적연금이나 지방교부세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유독 가파르다는 점이다.

올해 365조원인 의무지출은 매년 평균 6.3% 늘어 2029년에는 465조7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2%에서 55.8%로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 증가로 국채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의무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년 36조4천억원(총계 기준) 수준인 국채 이자 비용은 2029년 44조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2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적자국채 규모는 110조원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은 올해 45.8%에서 2029년 44.2%로 줄어든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만이 성장률 반등을 위한 유일한 해법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마틴게일배팅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지출 증가율을 낮춰서 마틴게일배팅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극적 마틴게일배팅 운용이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또 성장률을 더 낮추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0%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마틴게일배팅수지 적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마틴게일배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마틴게일배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마틴게일배팅운용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인 마틴게일배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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