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B1(단기 상용비자) 비자의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해결하는 게 정부의 최단기 과제"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B1 적용 범위와 관련해 "(근로자들은) 과연 B1으로 일하는 게 적절하냐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정부는 명료하게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고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진 안되는지 해결해 주는 것을 최단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걸 해결하려면 현지 온라인카지노 가입시스템이 개선돼야 하고 새 온라인카지노 가입 유형을 개발하는 방안도 있다"며 "시급한 건 우선 제도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 직원들이 주로 발급받는 온라인카지노 가입는 B1으로, ESTA(무온라인카지노 가입 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서 미국 내 법 집행 기관이 이에 따라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해 온라인카지노 가입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국내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카지노 가입, 새로운 온라인카지노 가입 유형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있다"며 "이는 미국 의회 도움이 있어야 해서 쉽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워킹그룹을 만들어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온라인카지노 가입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점을 거론했다.

앞서 이날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체포돼 일주일간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 것이다.

위 실장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들어온 우리 국민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이) 출국할 때 적는 서류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행위로 체포된 적 있는지'를 묻는 란이 있는데 사실 그 란에 어떻게 답하는지가 어렵다. 체크를 하면 기록이 남고 안하면 거짓 진술이 될 수 있어서 그걸 알고 협의를 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입국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했고 미국도 양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온라인카지노 가입 단속 문제를 예상했는지 묻자 "이상적으로 말하면 B1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소통이 있었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외교 당국이 B1 온라인카지노 가입의 적용 범위 문제를 놓고 해석을 통일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협의만 하면 되기에 해석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혼선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워킹그룹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카지노 가입 형태를 만드는 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었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라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가변성이 너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온라인카지노 가입 제도를 개선해보라는 지침을 내려서 워킹그룹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 측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실무협의를 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귀국 대신 미국에 계속 남을 것을 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제 추측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 사태를 보고 받은 뒤 한국에서 하던 사업내용을 파악한 것 같고 전문성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한 건 한미 투자나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한다고 생각한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중 임신부, 여성이 있다는 건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과 상의할 때 특별한 협의 대상이었다"며 "(구금 과정에서)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진 확인이 안됐지만 임신부 등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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