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법 패스트트랙 지정 시 기재부 분리 시행 시기 조정될 수도"

"내란전담재판부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 위헌 아냐…사법부 움직임 없으면 입법으로 가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등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전체를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한다. 다만 이는 금감위 설치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5일 본회의에서 금감위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최대한 협의해보겠다"며 "만약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6개월 간 논의해볼 수 있다"며 "가능한 빨리 정부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문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금감위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법 등 연관 법안을 연쇄적으로 개정해야 하는데,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2일로 명시했지만, 금감위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법 등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 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감위법이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과 연관돼 처리되지 않으면 올라와 있는 정부조직법을 수정해야 한다"며 "금감위 관련 법,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협조가 안돼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내년, 어느 시점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기 국회 내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상고법원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 입법 로비를 했다"며 "업무가 과중하다며 상고법원을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해 달라고 해놓고 대법관을 늘려 달라고 하지 않는 건 모순이고, 이런 모순을 정리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고소고발 사건, 소송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와 관련해선 "사법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제일 좋다"면서도 "사법부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입법적인 부분으로 가야 한다. 정책위 차원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대성을 비쳐 봤을 때 전담재판부도 입법으로 규정이 가능하다"며 "경력 대등재판부로 꾸려 사실심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 내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사례로 들면서 "내란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형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법원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가 법원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독립성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다. 내란을 단죄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질질 끌지 않게 재판을 속도감있게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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