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에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 한 번만 열면 양형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났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며 "10년 미만의 양형에 대해선 상고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이는 곧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5개 재판과 관련해선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해 계속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원하려 했지만 사법부 반대에 부딪쳐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 선출 권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하면 오독"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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