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권력기관 개혁,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는 지난 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정책과 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123대 국정과제 전면에는 개헌이 자리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전문 수록하는 한편,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개헌의 주요 의제로 담겼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만들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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