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우리 카지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카지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 카지노이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강유정 우리 카지노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원론적 취지'란 설명과 함께 "입장이 없다"고 했다.

우리 카지노 관계자는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고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입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의 당정 관계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선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이 반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권력과 선출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언급해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지적에는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맞다"며 "입법부가 제도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설계한다고 할 때는 법원도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라고 했다.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우리 카지노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 개혁 취지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 다만 우리 카지노이 개입해 사법부를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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