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해 국회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나고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이 "3천500억달러를 (대한민국) 인구 5천1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0만원에 해당한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자, 김 총리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기업 투자까지 포함한 대미 투자 규모는 5천억달러라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라며 "유럽연합(EU)이 투자하기로 한 6천억달러는 GDP의 3%에 불과하다. 주체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너무 비교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투자의 방식과 수익 배분은 협상에서 최종 확인돼야 비교 가능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했다.

배 의원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우방국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적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김 총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 미국 측에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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