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31곳 중 133곳(57.6%)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연계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요양병원 82개소 중 10개소만 참여했고, 5개소는 미연계, 67개소는 미참여 상태다. 정신병원 17개소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직접 병원 창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공의료기관의 미연계·미참여 사유를 살펴보면 내부 사정 및 인력 부족(40개소), 참여 거부 또는 필요성 낮음(30개소),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미참여·비협조(28개소), 차세대 EMR 개발 지연(16개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단계 시스템 개발비로 약 1천억원을 투입했고, 요양기관 및 EMR 업체에 14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비용 부담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있지만 연계가 번거롭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안착을 외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국민들은 여전히 직접 병원을 찾아 서류를 떼야 하고,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국민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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