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법·방미통위 설치법 등 4건 우선 처리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방침을 의원들에게 전했다.

그는 "무제한 토론을 대비하여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라고 했다.

전일 국민의힘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총회 당시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는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다른 비쟁점 법안들에는 "민주당의 상황을 보고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만나 쟁점 법안의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쳤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중점을 두는 법안 4건만 선별적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69건도 이번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 법안 처리에 드는 시간만 70일이 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 동의를 의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 순서와 안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4건 정도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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