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윤석열은 헌재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위헌적 주장"이라며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주최로 열린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바탕에 둔 사법 철학을 강조하면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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