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5% 이상 보유에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도 공시 대상이다. 또한 공시 횟수도 연 2회로 늘렸다.

마틴게일배팅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마틴게일배팅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마틴게일배팅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마틴게일배팅하도록 했다. 마틴게일배팅 내용에는 자사주 보유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담아야 한다.

마틴게일배팅 이후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의 소각 규모는 1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소각 규모(13조9천억원)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자사주 취득 규모 역시 19조원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18조8천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자사주 관련 마틴게일배팅를 형식적으로만 서술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취득 및 소각 등의 처리 계획이 없다고만 기재한 사례다.

개정안에서는 자기주식이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에 대한 마틴게일배팅 대상 및 횟수 확대, 기존에 마틴게일배팅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 반복적인 자기주식 마틴게일배팅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등 제재 내실화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마틴게일배팅 의무를 지는 기준이 강화됐다.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을 연 2회 마틴게일배팅해야 한다.

보다 많은 상장법인이 자사주 보유 현황 및 계획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 이후에는 자사주 보고서는 반기보고서에도 첨부된다.

또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한 내용도 마틴게일배팅해야 한다. 만약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처분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마틴게일배팅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진 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자기주식 공시 위반 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만약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하여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규정 중 자기주식 공시 제재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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