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지급보증…대출이율은 검토 중

(성남=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도급형 민간참여공공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분양은 LH가 부담하며, 민간 건설사의 자금조달도 일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LH가 미분양 부담…HUG 지급보증도 시범

정우신 LH 민간협력사업처장은 25일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처장은 "도급형 구조에서는 미분양에 따른 책임은 LH가 부담한다"며 "분양이 지연되더라도 공사비는 기성에 따라 지급하고, 준공 후 협약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 내 모두 정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조달 부담은 건설사가 진다.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자가 선투입한 공사비는 계약금·중도금이 유입될 때마다 우선 회수되며, LH는 준공 후 정산 시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일정 수준 지원한다.

그는 "미분양이 나면 분양 회수금이 적어지고, 이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금조달 부문에 대한 이자는 (분양대금 회수 후) 소급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LH는 미분양으로 분양 대금 회수가 지연돼 발생하는 차액만큼 자금 조달 비용 이자를 일할 계산해 지원해줄 예정이다.

오는 10월 공모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중 일부 시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보증을 통해 민간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분양 수입 부족분의 100%로 금리는 현재 HUG에서 검토 중이다.

정 처장은 "민간의 실제 조달금리가 5~9% 수준이라도 전액 보전은 어렵다. 다만 과도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채 금리 수준인 2.9%보다 약간 더 높아지도록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 공모 지침에 안전기준 강화…신규 진입 지원 요구도

강화된 안전 기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 처장은 안전 강화와 노무 리스크에 따른 공기 지연 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비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별도 계획은 없다"며 "노무·안전 문제는 민간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자의 책임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불가피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고 답했다.

건설업계는 또 민참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물량 확대에 따라 공사비 단가가 낮아지고, 자재업계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공사비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줄이는 일은 없다"며 "관급자재 및 분리발주와 관련해 중소업체 보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올해 초 공모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에도 HUG의 지급보증 등을 소급 적용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공택지 매각이 줄어듦에 따라 그동안 민참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에 참여하지 않던 중소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높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매각이 막히다보니 더 많은 건설사들이 민참으로 유입될 텐데 신규업체들을 위한 제도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은 "민참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은 건설사의 관리 역량이 중요한 만큼 중소 건설사 참여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며 "대형사뿐 아니라 중견·중소사가 주관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LH가 10년간 민참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을 해왔고, 지난 2년간 물량을 대폭 늘려왔다"며 "역량이 갖춰진 만큼 민참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에 문제가 없으며, 정부정책을 수행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국토교통부 과장은 "그동안 민참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이 잘 운영돼 왔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해온 데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도급형 민간참여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이 업계와 상생하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큰 축을 담당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의 민간참여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은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130개 블록 총 10만1천276호가 추진됐다.

LH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남양주왕숙2·부천대장·인천계양·수원당수2 등 총 4개 지구 8개 블록에서 5천181호를 공급하는 민참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2천억원이다. 올해 추진된 민참사업규모는 하반기 물량을 합치면 3만5천호가량으로 지난해 2만4천호에서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10월 중 민간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자 공모 공고를 내고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26년 6월 착공을 목표로한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60개 건설사, 그외 주택 관계기관 및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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