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구조적으로 손실을 내고 있어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수석연구원은 25일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주택' 정책 콘서트에서 "돈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고 사회적 기업은 운영만 하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급까지는 LH가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이라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해외에서는 공공 주택 사업도 모두 이익을 거두고, 이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2021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업자들이 임대료 수입으로 약 45억파운드(약 8조5천억원)를 거뒀고, 수입 내에서 유지관리·서비스 등 비용을 감당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도 주택 공급 환경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6월 99.42였다가 올해 6월에는 129.82로 30% 정도 올랐다.

올해 3월 말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은 4.5%,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28.5%에 달했다.

또 LH의 부채는 2019년 120조원대에서 작년 160조원으로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김 교수는 "주택 공급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LH의 부채 비율은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조금 낮아졌지만, 자본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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