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가 재정 전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등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출, 세제, 연금·보험, 재정관리, 국고 등 5개 분야에 걸친 혁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재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재정 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TF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두고,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출혁신반은 부처별 책임관을 지정해 예산 요구 이전 단계부터 지출 효율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안 요구 이후에도 추가 개선안을 발굴한다.

세제혁신반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금·보험혁신반은 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평가체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고혁신반은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작업반별 논의를 시작해 연말까지 핵심과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작업반별 TF 운영 성과는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된다.

임 차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구조 혁신을 위해 기재부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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