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과 세율 조정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28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토론 과정에서 대상과 세율에 대해 최적의 조합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반드시 정부안을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렴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방안에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35%로 설정했다.

기재부가 밝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수 감소 효과는 2천억원 수준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무조건 세금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라며 "10월 기획재정위원회와 11월 소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한 개정안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배당성향 35%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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