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와 학계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민간 부문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AI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 양성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 재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26일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 포럼'에서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AI 투자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민간 AI 투자 순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의 글로벌 AI 경쟁력이 민간투자 부문은 12위, 인재개발 및 연구역량은 13위, 법·제도·규제는 35위라고 언급하고, "이는 재정 정책과 재정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건민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장은 "20년 전만 해도 산업정책은 낡은 것으로 여겨졌다"라면서도 "현재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구시대적 개념으로 치부되던 산업정책이 AI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재부상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과장은 "정부의 AI 예산은 연간 10조원 규모"라며 "AI 인프라, AI 데이터, AI 인재 양성, AI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다.

특히, "AI 인적 프로젝트를 견고하게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에서는 데이터와 인프라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AI 대한 정부 투자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I 예산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혁신이 성공을 거두면 재정건전성은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도 AI 시대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AI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모든 걸 다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과 분명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나 인력개발, 더 나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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