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369.9조·전년比 9.9%↑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보다 12조원 넘게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보다도 2조원 이상 부족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69조9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본예산(382조4천억원)보다 12조5천억원 적고, 추경(372조1천억원)보다는 2조2천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오차율은 각각 3.3%, 0.6%로 집계된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오차비율 0.6%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본다"며 "2조2천억원은 6조~7조원 수준의 통상 불용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세입 감소는 환율 하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확대 등 민생 지원 조치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달러-원 평균 환율은 올해 1~5월 1,439원에서 6~8월 1,379원으로 4.2% 낮아졌고,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 10%, 경유·부탄 15%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됐다.

올해 세수는 전년(336조5천억원)보다 33조4천억원(9.9%)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세목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소득세는 경기·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해 전년 대비 9.3% 늘어난 10조9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21조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 2023년 46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113조7천억원으로 약 146.2% 증가한 바 있다.

반면 부가세는 민간소비 위축과 수입액 감소 영향으로 80조9천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1조3천억원 줄고, 추경보다 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줄어든 3조1천억원, 교통세는 1조7천억원 늘어난 13조1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조5천억원 증가한 8조5천억원으로 각각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법인세 추계 모형을 개선했고, 민관 합동으로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시장자문단 신설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 예측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을 기업 영업이익 전망에 활용하고, IMF 기술자문을 통해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 모형을 고도화했다.

앞으로도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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