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카지노 꽁 머니 추경보다 2.2조 감소 전망…환율 하락에 불가피 현실론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입 경정 이후 3개월 만에 실시한 세수 재추계에서 또다시 2조원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서 이번에도 정확한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세제당국은 다른 연도에 비해 오차율이 높지 않고 환율 하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예상돼 이 정도 규모의 카지노 꽁 머니 오차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25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2025년 국카지노 꽁 머니입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는 369조9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10조3천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하면서 예측한 372조1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올해 본예산(382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2조5천억원의 카지노 꽁 머니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세입 경정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실시한 카지노 꽁 머니 재추계에서 2조원 이상의 오차를 내면서 또다시 정확한 카지노 꽁 머니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기재부의 카지노 꽁 머니 예측 실패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56조4천억원,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카지노 꽁 머니 펑크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원 이상 끌어다 쓰면서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망치를 포함하면 기재부의 카지노 꽁 머니 예측 실패로 올해까지 3년간 발생한 카지노 꽁 머니 결손 규모는 약 99조7천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세제당국은 이번 카지노 꽁 머니 재추계를 '카지노 꽁 머니 추계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조2천억원의 오차가 발생했더라도 2차 추경에서 예상한 전체 세수 규모 대비 오차율은 -0.6%에 그친다는 게 세제당국의 설명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봐도 오차율은 -3.3%로 최근 몇년간 기록했던 수치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오차율이 -0.6%라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카지노 꽁 머니 부족분 2조2천억원은) 통상 6조~7조원 사이 불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기준 카지노 꽁 머니 오차율을 보면 2020년 -2.2%,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지난해 -8.4%였다.

추경 기준으로 보면 2020년 2.1%, 2021년 9.5%, 2022년 -0.2%로 집계됐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

카지노 꽁 머니 오차 원인이 달러-원 환율 하락에 따른 부가세와 관세 감소인 만큼 카지노 꽁 머니 추계 모형이 환율 변동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올해 1~5월 달러-원 평균 환율은 1,439원이었지만, 6~8월 평균 환율은 1,379원으로 내려왔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액이 줄어 수입분 부가세와 관세 감소로 이어진다.

이번 재추계에서 기재부는 부가세와 관세가 2차 추경 대비 각각 2조4천억원, 1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과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 지원 정책에 따른 카지노 꽁 머니 감소 폭도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차 추경 때보다 9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확대 영향으로 종합소득세는 1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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