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대규모 마비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국정자원은 대한민국 전산망의 대동맥과 같은 기관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라며 "과거에도 이 기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며 기본 관리 소홀로 지적받은 바 있지만 또다시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예비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가 핵심 서비스 전체가 셧다운되는 모습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방치해온 무책임한 결과"라며 "국민에게는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전산 시설의 재난 대응 체계가 이토록 허술해서는 절대 안된다. 만약 이번 사태가 화재가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 사이버 테러, 또는 대규모 재해였다면 국가 행정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이며, 동시에 국가 안보의 취약성과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족을 명백히 드러낸 사건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이번 사태를 '단순 화재'로 치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설 안전 관리 강화,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재난 대비 매뉴얼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반복되는 전산망 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관련자에게 엄중히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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