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거비 반영·공공요금 정상화시 물가 3%p 더 높아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이 시장과 반대로 가는 중앙은행은 신뢰도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24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 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이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따라가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은 "시장과 반대로 가는 중앙은행은 장기적으로 신뢰도에 손상을 입게 된다"며 "그렇다면 결정적일 때 금리 정책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각종 금융기법의 발달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 위원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아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장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주거비에 전월세 비용만 포함되고 자가주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미국은 자가주거비까지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의 비중은 미국은 30% 이상, 한국은 10% 이내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고, 공공요금도 정상화한다면 보정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포인트(p) 가까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 위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장 위원은 "전기, 가스, 대중교통 요금은 사실상 정부가 관리한다"며 "생활비 안정에 기여하지만 공공요금 적자가 발생하면서 현재의 물가상승 요인을 미래로 이월시키는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주거비 등을 반영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확인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우리도 미국 못지않게 물가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 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고용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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