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를 끝낸 직후인 오는 13일 막을 올린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KT·롯데카드 해킹 사고, 홈플러스 사태, 한미 관세협상 등 대내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전망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가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야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법사위다.
법사위는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일정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13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 중 15일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인 회동설'과 관련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자 현장 검증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과제도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정보 시스템 이중화 미비, 장비 관리 부실 책임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경제 정책의 주요 수단인 예산 편성권이 빠져나가고, 국내 금융정책 흡수가 무산되면서 부총리급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 협상 타결의 쟁점인 통화 스와프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허술한 보안 관리로 개인 정보를 유출시킨 KT, 롯데카드 등 기업에 대한 검증도 주목된다.
정무위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김병주 회장의 경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더해 홈플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다수 상임위 증인 명단에 올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김광일 MBK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도 정무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홈플러스 폐점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처우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 이츠 대표 등이 정무위 증인에 채택됐고 국토교통위원회는 대우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이앤씨·GS건설·롯데건설·금호건설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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