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찰, 불출석사유서 첨부없이 영장 신청했다면 직권남용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경찰에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를 잡으라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 만들어서 내쫓아낸 이진숙을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 사실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됐을 때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야 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요건도 맞지 않는다.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건 민주당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하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며 "방통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한다는 건 법에 나와있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회에 출석해야 했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구두 통보와 함께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만약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단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보고서,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된 불출석사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영장 신청하고 청구했다면 모두 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수사보고서와 불출석사유서가 첨부돼있는데도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했다면 모든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만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러니 검찰청이 폐지되고 사법부가 이러니 대법원장 내쫓겠다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꼭 기억해둬라.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반드시 용도폐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 '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추석 밥상에 '이진숙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제는 전직 위원장 개인을 직접 겨냥해 제거에 나섰다"며 "방송 장악, 언론 통제, 정적 제거라는 집권세력의 본심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방송 출연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경찰은 과잉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로 이에 화답했다"며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정부의 국면전환용 공작이 명백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 난맥을 덮기 위해 전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며, 국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졸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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