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수시 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달 29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직접 약속한 국내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전면 시행과 함께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해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장 대표는 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엔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연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특위는 기업 합병 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와 합병비율 산정방식 변경,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자사주 의무소각에 대해선 현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의무화보다는 소각 유도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민의힘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환경을 고려해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등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실적과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식시장 활성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있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코스피 5,000과 거꾸로 가는 입법들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모순일뿐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폐지하고 싶어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배임죄 폐지를 넘어서 반시장적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상장폐지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오른 코스피 지수를 앞세워 우리 경제가 순항하는 것처럼 강조하고 싶겠지만, 해외 주가상승과 투자심리 호전만으로 올라간 주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특위는 단기 이벤트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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