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이 걸려 있던 관세 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행정부가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수권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정으로 최대 3천500억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하는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며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을 '백지외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며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라며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구체적 성과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하겠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이다"며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끼워팔기 하겠다는 의도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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