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측과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만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4일 주요 경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의 말은 반도체가 이번 3천500억달러 펀드 내의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니 MOU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한국이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고, 온라인카지노 추천 관세가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온라인카지노 추천와 관련해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3천500억달러 틀 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항목별로 얼마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온라인카지노 추천는 항목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MOU에 온라인카지노 추천가 몇 퍼센트로는 안 들어간다. 대만하고 자기(미국)가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라고 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가 온라인카지노 추천 관세 관련 미국 측의 입장을 요구했고, 미국 측은 '경쟁국에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조항을 조인트 팩트시트에 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 정책실장은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대만이라는 나라 외에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대만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천500억달러) 특별법을 내고 하면 한꺼번에 (관세가) 낮춰질 것 아니냐"며 "그때 온라인카지노 추천가 그 시점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추천는 지금도 제로(0) 관세"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품목별로 온라인카지노 추천 관련 관세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만이나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일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추후 대만과 미국의 온라인카지노 추천 협상에 따라 우리 온라인카지노 추천에 부과되는 관세 조건 역시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다.

김 정책실장은 "주된 경쟁자가 대만이니 대만에 비해 우리가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룰을 정한 나라(미국)가 주된 경쟁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산업이 충분히 감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협상을 타결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MOU에 담긴 내용 일부와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부분들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기게 된다.

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가 서로 중첩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 같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정책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주제 중 중요한 내용을 담는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2~3장 될 것"이라면서 "MOU는 우리의 투자협상을 다룬 것으로 별도 문서이고 3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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