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을 넣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롯데손보가 MG손해보험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자력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 졸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카지노 검증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온라인카지노 검증당국은 롯데손보가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온라인카지노 검증감독원은 지난해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 검사를 통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결정하고 지난 5월 말 온라인카지노 검증위에 전달했다. 롯데손보는 재보험 가입 및 계약이전 등이 담긴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온라인카지노 검증당국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롯데손보가 경영 정상화 '순풍'을 타면서 잠깐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한 기대도 나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0% 증가했다. 예외모형을 적용한 지급여력(K-ICS·킥스)비율도 경과조치 후 기준 141.6%로 직전분기 129.46%에서 10%포인트(p) 이상 상승하며 온라인카지노 검증당국 권고치 130%를 넘어섰다.

앞서 MG손보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건전성 지표 기준(당시 RBC 100%)에 미달해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위는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매각이 무산되면서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했다.

결국 MG손보는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이 이전하는 동시에 공개 매각을 병행하며 사라지게 됐다.

이와 달리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 항목 평가로 경영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져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MG손보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07년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후 정성적인 비계량평가 결과가 적기시정조치로 직접 연결된 첫 사례인 만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의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40%를 차지하는 비계량 부문에서 롯데손보가 4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적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 등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 도입을 예정·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총 28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온라인카지노 검증당국이 ORSA 전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인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롯데손보는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상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가 계량지표가 양호한 상황에서 비계량평가를 이유로 결정된 것은 감독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이번 사례는 감독권이 시장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상적인 영업으로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회사 이미지 하락과 고객 이탈 및 영업력 타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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